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선거용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ㆍ야당이 국정감사를 대통령선거 운동장으로 활용할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국감’을 다짐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정동영 국감’으로 맞불작전을 펼 뜻을 가다듬고 있다. 국정감사가 대선 선거판이 돼선 안 된다. 정부의 정책집행 감사란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국정감사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주의가 판을 쳐왔는데 이번엔 상대 당 대선후보의 흠집내기가 절정을 이룰 것 같다. 이 때문에 파행도 배제할 수 없다. 덕을 보는 것은 정부뿐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의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공과를 살피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의원들 마음은 이미 선거판에 가 있어 기대를 걸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말기 감사라 짚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예고하는 가운데 원고(高)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말뿐이고 공무원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지원 재원 마련, 부동산정책, 방만한 공기업 경영, 국가예산을 주머니 돈처럼 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관련 의혹, 실업대책 등 열거하면 끝이 없을 정도다.
국민은 국정감사장이 대선 이슈를 만드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지만 국민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젊은이와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자찬 속에 양극화는 심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상대 당 대선후보 흠집내기를 믿을 국민도 아니다. 네거티브 비방 및 흠집내기를 계속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국정감사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대로 정부의 정책집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더 자기 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돕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