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중에 금융감독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지난달 출범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금융감독혁신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최종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방안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조사과정에서 감독체계 허점을 드러낸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행 혁신 방안,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 TF내 위원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금융감독 및 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 분리 문제는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분리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제한적 조사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권과 공시 및 회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시장 감독기능의 독립,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등의 방안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신중론에 밀려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