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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감독 '사공이 너무 많네'
"서민금융사 안전성 강화" 금감원外 감사원도 '입김'부담 가중 부작용 우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정부 기관들이 너도나도 나서 경쟁하듯 저축은행 감독에 관심을 보이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동방안' 보도자료에는 낯선 문구가 하나 들어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때 논의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식 대외자료인 보도자료에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반영됐다는 것을 쓸 정도라면 감사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감사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검사권 강화를 요구하며 저축은행에 대한 권한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예보의 단독 검사권은 무산됐지만 올해 들어 예보는 저축은행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에 부실이 많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최근 서민금융과 전일저축은행 파산 이후 저축은행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기관들이 서로 저축은행 규제에 나서려고 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감독에 대한 사공이 너무 많아 배(저축은행)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금감원이 나름대로 저축은행의 PF와 건전성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응하며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원리원칙대로 감독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데 이렇게 사공이 많아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저축은행들은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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