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5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00회 이상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8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해에서 203회, 동해에서 8회에 걸쳐 총 211회 NLL을 침범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2009년 50회, 2010년 9월까지 88회로 올해 침범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송 의원은 북한의 침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해저 환경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해저환경조사와 지자기도 제작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자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연구원에 배정해왔던 수십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해군에 250억 원의 예산배정을 타진한 바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해군은 이 예산을 받으면 다른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해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강해 동해에 비해 조사기간이 길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천안함 사태로 부각된 서해5도 접적지역 해저환경조사에는 예산 350억원, 조사기간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