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출범 부시행정부 정책방향은
통상압력 예상보다 강경해질듯
미국의 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일 공식 출범한다.
8년만에 민주당 행정부에서 공화당 행정부로 바뀐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행정부는 한반도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 대해 전통적인 공화당, 민주당 행정부의 색깔을 대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많다.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짜놓은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급격하게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통상정책부분에서는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강한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사상 최장의 호황을 이끌어왔던 빌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하강국면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점령한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통적인 공화당 행정부보다 훨씬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정책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독재자(dictator)'라고 표현하면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월 지명자는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역사적인 화해를 적극 지지하며 이의 촉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 화해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부시 당선자는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의 미사일 협상안을 수용할 의사를 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국가미사일 방어망(NMD) 구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 동안 적지않았다.
그러나 부시의 이 같은 언급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한과의 협상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향후 대북정책을 펴나갈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클린턴 행정부보다 훨씬 까다로운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포괄적인 양보를 통해 북한을 국제 외교무대에 끌어들이는 입장이었다면, 부시 행정부는 단계별로 북한의 약속 이행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정책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 노동 문제 등을 무역과 연결시켜왔던 민주당 행정부보다 유연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부시 경제팀의 면면이 워낙 친기업적인데다 미국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강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시진영은 당초 무역대표부(USTR)를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하지만 USTR을 현행대로 장관급 부처로 유지하면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죌릭을 대표로 임명해 예상보다 강경한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암시했다.
또 통상정책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돈 에반스 상무장관을 비롯해, 앤드루 카드 비서실장, 폴 오닐 재무장관 등이 한결같이 기업인출신이라는 점도 통상정책의 강경기조를 점치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클린턴 행정부시절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국제경제적 측면이 외교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부시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외교정책이 주류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통상정책에 관한 신속처리권한(패스트 트랙)을 의회로부터 획득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신속처리권한을 확보할 경우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통상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미국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뉴욕=이세정특파원 bob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