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선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강남행 전학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조사가 실시된다.서울시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선호학교'의소재지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작년 9월1일이후 선호학교가 소재하는 특정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다.
집중조사 대상인 '특정지역'은 남학생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 양천구 목동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3개 자치구 51개동이며 여학생은 강남구 대치동과 일원동을 비롯한 15개구 56개동 등 총 18개구 75개동(중복지역 제외)이다.
교육청은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해 각 자치구에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즉각 원거주지로 환원돼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받게 된다.
교육청은 가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매년 확대하는 한편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36개 '기피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3,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위장전입자는 철저히 조사해 색출해내는 대신 선호학교와 기피학교의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