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대로템 900억 회수 파란불… 현금 대신 석유현물 받을 듯

■ 이란 핵협상 13년만에 타결

국내기업 미수금 어떻게

2012년 봉쇄 후 거래기업은 돌려 받기 힘들어

경제봉쇄 해제를 골자로 한 대(對)이란 핵협상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못 받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봉쇄가 풀리면 현금이 아닌 원유 등 현물로도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로 대이란 교역이 완전 봉쇄된 지난 2012년 이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미수금을 영원히 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900억원, GS건설·대림산업이 116억원의 미수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수금 규모는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의 경제봉쇄가 2010년부터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진데다 완전 봉쇄가 이뤄진 2012년 이후에도 교역을 한 국내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OTRA가 2010년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억2,500만달러(약 2,500억원)에 이르는 미수금이 남아 있었다. 이후 우리 정부와 해당 기업의 노력으로 상당액이 회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꽤 많은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차도 회수 가능한 미수금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역이 완전 봉쇄된 후에도 적지 않은 거래가 이뤄지면서 미수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봉쇄 제재를 어긴 만큼 미수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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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봉쇄 이전에 거래가 이뤄진 현대로템 등은 미수금 회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대로템의 경우 2004년 한·이란 경제협력 차원으로 추진된 레일카(rail car) 사업에 참여했는데 현재 900억원가량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

사연은 이렇다. 현대로템은 2004년 11월 이란 철도청 산하 공기업인 RAJA사에 철도차량 150량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RAJA사는 전체 금액 중 계약금으로 15%를 냈고 나머지 85%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융자를 얻어 지불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부터 공급된 철도차량은 대이란 경제봉쇄로 RAJA사가 민영화된 후인 2011년 5월까지 계속 이어졌다.

현대로템의 한 관계자는 "경제봉쇄로 이후 이란 정부가 레일카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에 난색을 보였고 결국 수출입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수입 할당량과는 별도로 추가 원유를 제공해 대금을 갚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조치로 봉쇄 해제 이전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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