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이 동원된 두 차례의 시위를 유발했던 프랑스 정부의 청년 실업 해소 법안이 9일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날 여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은 찬성 178, 반대 127로 논란중인 최초고용계약(CPE)이 포함된 기회균등에 관한 새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은 8일 밤 같은 법안을 승인했다. 새 법은 4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학생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 대열에 동참했던 야당은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고 노동계와 학생들은향후 시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여개 대학이 CPE에 항의한 휴업을 벌이고 있고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였던 소르본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100여명의 학생들이 전날 밤 강의실들을 점거한 뒤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쳤고 경찰이 대학 주변에 배치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북서부 항구 도시 르 아브르에서는 고등학생 1천여명이 시내 중심부로 행진하며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는 과반이 CPE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기업 채용 담당자들도 CPE로는 경쟁력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며 이를 활용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정부는 지난해 소요 사태의 원인중 하나였던 고질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CPE 같은 정책이 절실하다며 굽히지 않고 있다.
2007년 대선주자중 한사람인 빌팽 총리는 CPE로 인한 지지도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업 해소를 강력 추진하고 있어 주요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