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패트롤] 인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전제품 등 압류 外

인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전제품 등 압류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고가의 귀중품,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을 현장 조사해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이어 고액ㆍ상습체납자와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을 조회하고, 거주 실태를 파악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0명을 우선 정리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하반기부터는 500만~5,000만원 체납자로 현장 체납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압류한 유체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시 창고에 보관한 뒤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인천시 규제소식지 'e-소통과 공감' 발간 인천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고객서비스(PCRM) 차원에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소식지 'e-소통과 공감'을 발간ㆍ제공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규제소식지는 규제개혁 체계, 2011년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인천시의 최근 규제개혁 동향 등을 담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경기도 육류 원산지 허위표시등 57건 적발 구제역 발생으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국내산 육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음식점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16~22일까지 도내 육류 전문 음식점 28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표시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57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반 사유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 취급 기준 위반 5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3건, 미신고영업행위 2건, 기타 11건 등이었다. 위반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속여 팔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36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8건이 육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윤종열기자 경기사이버장터서 '가평 잣' 특가 판매 경기도는 우수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에서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네티즌이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농산물 10대 명품인'가평 잣'을 특가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감사이벤트에서는 실속 있는 가평 잣 비닐 팩, 선물용으로 좋은 오동나무선물세트, 잣 캔 선물세트 등 대부분의 상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수원=윤종열기자 울산 북구 19개 초등 6년생에 무상급식비 지원 울산 북구는 2일부터 지역의 19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34명에게 무상급식비(8억246만원)를 지원한다. 또 1~5학년 학생 1만1,260명에게는 친환경급식비(6억7,401만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모든 6학년 학생은 식재료비를 제외한 운영비ㆍ인건비 등으로 한 끼에 500원을 내고 급식을 받게 되며 1~5학년 학생은 기존 급식비 2,100원을 그대로 내고 친환경 급식을 받게 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로 선정된 약사초등학교는 전교생(143명)이 학년에 상관없이 운영비, 인건비만 내고 무상급식을 받는다. /울산=김영동기자 충남도, 中企 해외규격 인증획득 비용 보조 충남도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상대국이나 대기업 등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충남도는 해외규격중 유럽공동체마크(CE) 등 제품 인증분야 84종에 대해 인증심사 및 제품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총소요 비용의 60% 이내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남도는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소규모 영세기업 및 벤처ㆍ특허 등 신기술 보유기업은 우대해 평가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와 SOS충남넷(giupsos.chungnam.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상주시 자전거시설 정비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경북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평가에서 2009년에 이어 우수 지자체로 다시 선정돼 5억7,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이용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이용안전과 편의증진, 정책, 추진역량, 우수시책 등 5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상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주=이현종기자 경남 중소 제조업체 내달 경기회복세 전망 경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음달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 제조업체 99개사를 대상으로 3월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전월(99.5)보다 5포인트 상승해 기준치(100)를 넘어선 104.5를 기록했다. 이는 토목, 건설 등의 업종이 비수기가 종료되면서 점차 회복되는데다 자동차 업종의 내수 및 수출 호조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95.9에서 102.5로 상승했고, 중기업도 104.8에서 107.5로 개선됐다. 이들 업체는 경영애로 사항으로 원자재가격 상승(64.8%), 인력확보 곤란(39.6%), 인건비 상승(37.4%), 내수 부진(31.9%) 등을 꼽았다. /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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