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여전… 벼랑끝서 격돌?

심재철(오른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가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이슈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을 지속함에 따라 연말 예산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점거 농성이 닷새째 이어진 21일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ㆍ김광림ㆍ김성식ㆍ나성린 의원 등 7명은 이날 정책위의장실에서 예산안 검토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이례적으로 회의 장면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예산심사 소위 참석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과 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하는 방안 등을 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한다고 해서 한나라당마저 손 놓을 수는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예산 부수법안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나라당 예결위원 29명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자체 예산 수정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조율이 실패할 경우 단독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번주 안으로 모두 끝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방식으로는 여당이 자체 소위 검토를 거친 수정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는 방식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넘기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번주 말까지 예산안 소위 심사 관련 여야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29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구성하고 30∼31일 본회의 강행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예산 심사 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29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자칫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고조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예결위 점거를 풀어야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결위 점거가 목적 아니라 협상이 목표"라면서 "한나라당은 묵묵부답으로 날치기할 궁리만 하지 말고 협상안을 들고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야당은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즉각 해제하고 여야 지도부는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 타협해야 한다"며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