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 미디어시장 빅뱅 예고

내년부터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시장에 신규 종합편성채널사업자(PP)가 등장하고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또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더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미디어산업 구조변혁 ▦통신산업 투자 확대 ▦방송통신요금 부담 완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디어시장 ‘빅뱅’ 온다=내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미디어산업의 구조개혁이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돼 있었던 규제의 틀을 깨고 산업 간 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산업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신규 종합편성PP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편성PP란 케이블TV나 위성방송ㆍIPTV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뉴스와 오락ㆍ드라마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방통위는 또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분야 중 보도ㆍ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의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중간 및 가상광고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오는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디지털 방송장비에 대한 감세ㆍ감면기간 연장과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 실시하고 IPTV 분야에서는 결합상품 다양화와 요금제도 개선 등으로 가입자 수를 내년 말까지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결합상품 할인율 30%로 확대=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요금부담 완화가 첫번째로 꼽혔다. 방통위는 내년 3월까지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KT와 SK텔레콤에 적용했던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해 내년 6월부터 신고만으로 요금인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매년 3,000개 학교의 인터넷망을 50Mbps급으로 높이고 ▦전국 서비스망 조기 구축 ▦영유아ㆍ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등 IPTV서비스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까지 방송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협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도 유도할 방침이다.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대상을 현재 일평균 이용자 수 20만~30만명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정보통신제공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 투자 6조8,800억원으로 늘린다=통신 분야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 및 900㎒ 주파수를 내년 말까지 후발 및 신규 사업자에게 조기 배치 완료하고 와이브로에는 음성서비스 허용과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등으로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인 2.1㎓ 대역의 잔여 주파수를 내년 하반기 추가할당, 신규 설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 수행을 위해 통신 분야의 내년 투자액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6조8,800억원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56%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중계기 분야에 1조667억원 ▦콘텐츠에 5,050억원 ▦광가입자망에 3,995억원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및 기가인터넷 시범망 등에 334억원 등을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9,000여개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 및 35만명의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