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복거일씨가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문제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가장 나을듯 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8일 자유기업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제공하는 `이그제큐티브 에세이'를 통해 이중국적 문제를 다루면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대할 때 대체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가 우리의 정의감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 무시'가 이번 경우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우호적 무시가) 너그러움에 바탕을 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과 병역기피자들을 제대로 응징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점, 병역기피자들이 아무런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사회의 정의에 본질적 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이 문제가 징병제를 시행한데서 비롯됐고, 병역기피자들은 공직을 얻을 때 큰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등 나름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가슴에서 이글거리는 정의감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너그러워야 할 때는 너그러운 것이 옳다"며 "이번처럼 너그러움을 지니는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