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협상 시작 안해 '변수'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오른쪽)과 하야티 야지치(왼쪽) 터키 국무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협정서 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압둘라 귈(왼쪽 세번째) 터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관상호지원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터키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터키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협상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도 "원전 수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듯이 다른 조건에 다 합의해도 가격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본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터키 정부와 체결한 원전협력 양해각서(MOU)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 원전의 터키 진출을 위해 터키 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는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터키 정부가 확인해준 것이다. 특히 터키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한국 단독으로 참여하는 수의계약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이 남아 있다. 정부는 최종 확정 때까지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빨라야 내후년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터키 정부에 원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틀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ㆍ제도적 틀에 따라 공사가격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터키는 아직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고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덜 됐다"며 "제도적으로 해결해주면 비용이 낮아져 낮은 가격에도 건설이 가능해지지만 국내 사정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터키 측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고 이 조건을 들어주면 가격은 더 낮아진다는 식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법적ㆍ제도적 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협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 수주 때와 달리 이번에는 터키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 장관은 "러시아는 100% 자기들이 자금조달을 했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며 "주사업자는 터키 쪽이 되고 우리는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터키 측도 한국 쪽 입장을 받아들여 터키가 원전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지분 60%를 갖기로 했다.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ㆍ제도적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낸싱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측 투자 규모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은 다른 토목 공사와 달리 세부적으로 따지고 짚어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며 "큰 틀에서 의견차이를 좁혀도 본 계약을 위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