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경제부총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서롤 다른 입장을 보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민주당과 자민련은 재경부 부총리 승격에 찬성 또는 동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들의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 신설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대 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민주당의 방침대로 오는 6월 16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 상정, 제대로 심의될 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개최된 정부조직법 개편 시안 공청회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의견을 수립, 6월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같아 정부안의 골격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부총리 승격과 여성부 신설 등은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나 대통령의 뜻을 거역할 지 관심사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재경부장관이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는데 문제가 많은 만큼 부총리 승격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의장이『교육부는 교육의 중요성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여성부는 여성의 권익향상때문에 거론되는 것』이라고 개편안 취지에 동감하면서도『여성과 교육부문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李의장은 특히『정부조직 기능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부처간 통합력은 키우되 조직은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가야한다』는 당내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편안이 공청회 시안이기는 하지만 작은정부 구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일단 교육부총리 신설은 교육행정 최소화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승격은 경제정책 통합·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결정권을 집중시켜 관치경제·금융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려 입장이 유보된 가운데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은 『실력없는 목수가 연장을 나무라듯 정책잘못을 감추기위해 조직개편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이 아니냐』며 『경제부총리 승격여부도 중요하지만 관치경제를 해소하는 분위기로 가는게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총리 승격에 대해 李실장은『관료주의적 행정을 타파하고 자치로 가는게 우리당의 목표인 만큼 교육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총리로 승격하면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노동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인적관리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은 경제부총리 승격은 다소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교육부총리 승격은 교육부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