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가 유럽연합(EU)이 역내 재정위기를 계기로 만든 신 재정협약에 따른 제재의 첫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헝가리에 대해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처음으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 다수가 헝가리 제재에 찬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고위 소식통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3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도 다뤄진다면서 "헝가리의 재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유럽개발기금 지원을 연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구체적으로 EU가 내년 1월 헝가리에 4억 9,500만유로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EU는 헝가리에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밑으로 끌어내리도록 요구했으며,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EU 집행위 분석에 의하면 헝가리가 적자 감축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재정적자는 GDP의 3.6%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EU가 재정적자를 GDP의 3% 밑으로 유지하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했으나 다수가 어기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재가 가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로이터는 신 재정협약 마련을 계기로 EU가 위반국에 대해 본보기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 헝가리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EU는 역내 약소국인 헝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마찬가지로 신 재정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스페인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4.4%로 끌어내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로 집권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일방적으로 5.8%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음을 상기시키며, 스페인이 EU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EU가 이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페인이 올해 적자를 5%가 넘게 운용해도 양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