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1일 정선태 법제처장을 초청,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법제 사무에 원활히 반영하고자 법제처가 올해 초 도입한 제도이다. 국민법제관들은 법제처의 법령심사,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개선 등 주요 직무 수행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체 대표 등 186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
위촉식 후 참석자들은 각종 법령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중앙회 측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배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음식업·외식업’ 법제용어 통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고 소프트웨어(SW) 거래지원 ▦PC방의 전면금연에 따른 영업권 보호 ▦디자인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