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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3년째 40만가구 밑돌아


지난해 38.7만 가구 공급 공공부문 크게 줄어 수급 난 우려 주택건설 실적이 지난 2008년 이후 3년 연속 40만 가구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재정난으로 지난해 공공부문의 실적이 전년대비 18% 가까이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총 38만6,542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 기준)해 2009년의 38만1,285가구 보다 1.2% 늘어났다고 밝혔다. 목표치인 40만1,000가구 대비 96.4%가 공급됐다. 12월에만 월별 역대 최고치인 15만7,500가구의 주택을 밀어내기 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이로써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지난 2008년 37만 가구, 2009년 38.1만 가구에 이어 3년 연속 40만 가구를 밑돌게 됐다. 주택건설 실적은 1기 신도시가 조성되던 1990년 사상 최대치인 75만 가구에 육박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매년 43만~67만구 수준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40만 가구를 채우지 못해 향후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업체들은 통상 인허가를 받고 단독주택 등은 1년, 공동주택은 2~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의 주택시장의 수급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쓰인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40만 가구 미만을 공급하는데 그쳤지만 주택시장 안정여부의 핵심지역인 수도권에서 예년보다 많은 25만 가구가 공급돼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주체 별로는 공공부문이 LH의 재정난으로 13만8,000가구를 건설해 전년대비 17.8%, 공급계획 대비 24.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은 24만8,000가구로 전년대비 16.3% 늘었다.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12만 가구에다 변경승인 3만6,000가구 및 매입임대 9,0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16만5,000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의 사업승인 지연, LH 자금난에 따른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일부 사업 중단으로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형 별로는 단독 및 다세다 주택이 전년대비 29.5% 증가한 반면 아파트 건설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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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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