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경제사범에 대한 검찰의 탄력적인 법집행으로 지난해 수표부도 사범의 약식기소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처리된 수표부도사범건수는 총 9만4,412건(9만8,792명)으로 97년의 7만6,496건(7만9,829명)에 비해 23.42% 증가했다.
기소된 수표부도 사범은 1만4,126명으로 전년도(8,329명)에 비해 69.6% 늘어났다.
그러나 수표부도 사범에 대한 관용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약식(벌금형) 기소가 전년도(1만2,329명)에 비해 77.1%나 늘어난 2만1,6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속인원은 4,262명으로 전년도(4,439명)에 비해 3.98% 감소했다.
한편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부도수표 소지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인 공소권 없음 처분은 지난해 2만8,091명으로 전년도(2만5,722명)에 비해 8.85% 증가하는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IMF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부도수표 실물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데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부도수표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불기소 처분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김용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