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공자위 국회내 특별위 전환등 담아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위원장ㆍ신영국 의원)는 오는 15일께 정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국회내 특별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적자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위는 12일 오전 당사에서 비공개 조찬모임을 갖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등과 관련 특위 위원간 협의를 갖는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공자위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위해 국회 특별위 전환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검토했다"며 "12일 특위모임을 갖고 협의를 거쳐 15일께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조찬모임에서 공자위의 공적자금 집행ㆍ회수ㆍ상환대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장 제3조의 공자위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책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장임명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절차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0일자 5면 참조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지난 9일 이강두 정책의장과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부터 공적자금과 관련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공적자금 특위는 지난해 3월 구성됐으며 신 위원장을 비롯, 임 위원장, 박종근ㆍ정의화ㆍ이한구ㆍ정형근ㆍ홍준표 의원 등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