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예산실은 22일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94년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7년도부터 적자로 반전, 그 폭이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98년도 결산보고서를 발간했다.통합재정지수란 지방정부를 제외한 공공부분의 나라살림 전체를 통틀어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예산실에 따르면 통합재정규모가 94년도에는 1조3,84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97년에는 9조9,590억원, 98년에는 18조7,57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재정적자가 늘면서 98년도 적자규모가 94년 흑자규모의 16배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표시하는 차입의존도는 96년 1.3%에서 97년도 마이너스 6.9%, 98년 마이너스 16.2%를 기록, 정부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97년이후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규모도 갈수록 증가해 98년에는 그 폭이 마이너스 4.2%까지 떨어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부문과 관련, 98년도 내국세 수입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에 달해 97년의 51.6%보다 8.4%포인트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담의 공평성을 나타내는 기준의 하나인 직접세 비중은 이처럼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납세분중 직접세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