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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변경에 대해 이처럼 반대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국민연금 변경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변경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따.
또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며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