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위한 정지작업에 본격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발표한 `최근 주요국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을 통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들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거둬들이는 보험료는 올리고 내주는 연금 보험금은 축소하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등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5월 국민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해, 보험료는 당분간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보험료를 내리고 연금수급시기도 늦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예산처 관계자는 “주요국가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 연금급여대비 적립금 규모 증액 등 재정수입 강화와 함께 수급기간 단축, 소득대체율 인하, 소득산정기간 연장 등 지출억제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며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선진국 사례를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