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반도 경제포럼] "남북 상설 대화기구 설치… '신뢰프로세스' 정착 노력을"

■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산림녹화 등 쉽게 할수있는 일부터 시작"

최대석 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한반도경제포럼에서 "현시점에서 섣부른 정책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같은 기존의 약속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 간 상설 대화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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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최 교수는 "적대적인 상대방과의 신뢰 축적 및 관계 개선은 작은 약속의 이행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상설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남북이 쉽게 합의할 수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북한 산림녹화·개성공업지구 확대 등과 같은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이 여사가 지닌 무게감을 감안하면 남북한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재개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같은 사회문화 교류도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교착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키워드로 제시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소 수동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한 고위급인사 3인(황병서·최룡해·김양건)의 방한에 대해 "좀 더 큰 합의가 가능한 기회였고 우리가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외교국방통일분과위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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