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5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내 놓은 ‘수정제안’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YTN에 출연, “미측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안전보장 조치ㆍ평화협정ㆍ북미관계 정상화 등 미측이 제안한 일련의 인센티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측 수석대표가 ‘워싱턴의 재가’를 얻은 후 이번 회담에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안에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미측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미측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먼저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핵 폐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북측 입장에서는 그다지 ‘구미’가 당길 제안은 아닌 셈이다. 또 행정부의 재량사항이지만 우선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의회측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해제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교도 통신은 27일 이번 6자 회담에서 미측이 초기단계 이행조치로 핵 시설 동결과 사찰 수용을 적어도 2달 안에 완료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BDA실무회의’에서는 BDA내 북한 관련 계좌 조사 상황과 미국의 금융감시 시스템 및 관련 법제도 설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차기 ‘BDA실무회의’를 마카오나 베이징에서 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