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2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중인 1단계 방카슈랑스 실태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모집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완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방카슈랑스는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은행 창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보험업계는 은행의 보험시장 잠식을 우려해 정부와 금융당국에 시행연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김 차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올해는 5%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