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보호장벽' 높인다

전세계적인 쌀값 폭등으로 인해 글로벌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 쌓고 있다. 세계 최다 인구 국가인 중국이 이처럼 농산물의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변국의 식량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상하이(上海)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모든 비료와 관련 원자재에 100~135%의 수출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로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에서 5월 인도분 쌀 가격은 100파운드 등 24.235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비료 수출 억제 조치는 비료 가격을 안정시켜 자국의 곡물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제 비료 값의 폭등을 초래해 관련 국에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비료업계의 쉬홍즈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농업보호를 위해 비료업계를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만약 의도대로 성공적인 수출억제 효과를 거둔다면 세계 비료시장의 공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 비료 값은 1년 전에 비해 현재 4배 정도 폭등했다. 중국은 또 농산물 수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밀ㆍ벼ㆍ쌀ㆍ옥수수ㆍ대두 등 곡식과 관련 제분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했으며 올해 1월1일부터는 1년 시한으로 밀ㆍ옥수수ㆍ벼ㆍ쌀ㆍ대두 등 곡식과 관련 제분 상품에 대해 5~25%의 수출 잠정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농산물 무역 흑자국인 중국은 올해 1~2월 곧바로 농산물 적자국으로 돌아섰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 농산물 무역총액은 146억7,000만달러(약 14조7,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6% 늘어난 가운데 농산물 수출액은 6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7.4%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83억6,000만달러로 무려 77.4%나 확대됐다. 중국의 이 같은 농산물 수출억제 정책에 따라 글로벌 식량 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한 농업 전문가는 “중국의 1~2월 농산물 무역통계는 식량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국내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려는 중국의 정책이 처음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농산물의 수출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