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통일로 동북아 경제 협력을 막는 안보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정종욱(사진)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기조발언에서 한반도 통일이 한·중·일·러·몽골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방 개발을 위한 촉매제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을 통해 동북아 경제 협력을 저해하는 안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해 장벽이 없어지면 유럽과 아시아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대륙'을 완성하게 된다"며 "유럽연합(EU)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독일은 통일 이익을 함께 누리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독일 정부와 민간단체가 펼쳐온 북한 기술관료 및 학생에 대한 지식공유·능력개발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발제에서 "북한이 겪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 고립주의 등을 남북 양극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대북 지원이나 남북 협력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이어 "북한이 스스로 경제 발전과 인권 신장, 사회적 혁신을 위해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압력, 제재와 견인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 경제 개방이 실현돼야만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면 계속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남북 양측은 선결 조건을 만들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의 기술 발전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달성한 반면 통일 정책은 기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보수 정부가 현대화 작업을 수행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작은 승리를 의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당시 비밀외교는 필요한 것이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도 "드러나지 않은 경로로 많은 돈이 북측에 전달됐으며 이는 햇볕정책이 안고 있던 태생적 오류였다"고 평가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지난 2010년 10월1일 한국의 통일부와 독일 연방정부 간에 체결된 '통일업무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됐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위원회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