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상황에서 물가가 높은 비율로 계속 오른다면 집값은 뛰고 전세값은 내려가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산가격 버블 가능성에 대응하려면 현재 2.5∼3.5%선인 통화당국의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7월 KDI정책연구'에 게재한 『실질금리, 부동산가격과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성장률과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일정한 수준을유지하더라도 실물자산 가치인 주택 매매가격과 금융자산 가치인 전세가격간의 괴리가 커지는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지난 2001년 이후 전세가격 대비 주택매매 가격이 오른 것은 실질이자율 하락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며 "앞으로 과거 고성장시대와 같은 높은 실질금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물가상승률이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된다면 집값과 전세값 사이의 상대적 자산가치의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통화당국이 실질금리 하락에 비례해 물가안정 목표를 낮춘다면 괴리가확대되지 않을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조정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2002년까지 2.5%로 유지돼온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작년초에 2.5∼3.5%로 상향조정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다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