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ㆍ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특별대책단이 가동됐다. 특별대책단은 늦어도 오는 7월 중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특별대책단은 지난 11일 첫 모임을 갖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및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대책단의 한 관계자는 “첫 모임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및 업계의 자정 노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실무작업반의 세부안을 토대로 늦어도 7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성원 대부분이 시한을 좀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특별대책이 보다 빨리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구조 개선 대책 필요’ 발언으로 만들어진 특별대책단은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감원 및 보험업계 대표,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대책단은 자동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비롯한 보험료율체계 개선안을 비롯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간 과당경쟁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