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순 가사 722만명 활용에 미래 달렸다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는 인구가 721만9,000여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한다. 여성이 대부분인 단순 가사와 육아 전담 인구의 증가는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물론 가사와 육아는 가정경제의 바탕이자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이들의 증가는 가계와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저소득층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소비감소로 경제활력을 둔화시키고 소득하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



단순 가사인력의 증가 이유는 간단하다. 결혼과 출산ㆍ육아로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재취업도 어려운 탓이다. 지난 2012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2.9%로 남성(62.3%)을 처음으로 앞섰으나 30대에서는 여성이 56.0%로 급락한 반면 남성은 93.3%로 급등한다는 통계는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만큼 문제와 답이 동일한 곳에 있는 현안도 없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아까운 인력의 비자발적 퇴장을 막을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여기에 힘써왔지만 아직도 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욱이 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다다른 상황이다. 마치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채 노인들만 남은 농촌처럼 나라 전체가 변해가는 시기에 대안인 여성인력 활용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발등의 불인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다. 정부는 물론 주요 기업체가 발벗고 여성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