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논란' 책임 김신일 교육부총리 사퇴

'로스쿨 논란' 책임 김신일 교육부총리 사퇴 "로스쿨 논란 책임"…靑, 이례적 조기 사표수리서남수 차관 대행체제로…대학들 집단반발 조짐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희영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서남수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 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해왔지만 (로스쿨 선정) 최종 단계에서 지역 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며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저녁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조기에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관련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청와대가 요구한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복수정답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험생들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김 부총리가 청와대의 요구를 '거역'했다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로스쿨 예비대학 선정 및 입학 정원 배분 결과에 집단적으로 반발할 조짐을 보이며 줄소송 채비에 나서고 있다. 단국대는 이날 가장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쿨 인가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숙명여대는 법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법률대책반을 가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동국대와 영산대ㆍ조선대ㆍ한양대ㆍ청주대ㆍ중앙대 등도 정보 공개 요구 또는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 취소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은 됐지만 정원 배정에 불만을 표시한 대학들 중 일부는 최악의 경우 로스쿨을 보이콧하고 법과대학으로 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경효 고려대 법대학장은 "탈락한 대학들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선정된 학교들도 불공정한 정원 배분으로 피해를 보게 생겼다"면서 "의견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차라리 보이콧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구정 연휴 뒤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조직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