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장은 이날 서울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사회통합센터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확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소장은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더 가진 자에게는 세금을, 덜 가진 자에게는 복지를’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계층과 복지를 적극적 권리로 인식하게 되는 수혜층 간의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소장은 앞으로 사회통합의 방향을 ‘조세ㆍ복지 확대의 정부 주도’에서 ‘자발성ㆍ배려에 기반한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재원조달에는 경제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 및 자선행위가 확대되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신설한 사회통합센터는 앞으로 정부 및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회통합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제언 및 대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는 이날 학계, NGO(비정부기구), 기업, 정부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왜, 사회통합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