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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설ㆍ부동산 업계는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 건설업계가 건의해온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DTI 완화가 내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건설업계가 신규 사업을 진행하거나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총 11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도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 건설경기 회복 촉매 기대=건설업계 CEO들과 주요 건설 관련 협회 대표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상당 부분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주택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에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있다고 본다"며 "미분양 및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도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시장 모두 거래가 중단돼왔다"며 "이번 조치로 시장의 매매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빠진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도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건설업계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대책에 수도권 양도세 감면혜택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추가 하락은 저지할 수 있을 것"=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은 저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바로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있는 만큼 거래활성화에 분명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도 "DTI 완화뿐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막아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집값이 일단 하락세를 멈추고 약보합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은행권 심사규정 등이 변수=그러나 DTI 완화가 '한시적'인 규제완화라는 점과 강남 3구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빠진 것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강남을 시작으로 파급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DTI를 완화했다 해도 최근 리스크 관리에 나선 은행권이 실제 주택대출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부여할지도 의문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 연구소장은 "내년 3월까지로 한정된 DTI 규제완화는 앞으로도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매수세를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무도 "은행권 심사규정이 까다로운 만큼 은행이 각 실수요자들에게 DTI를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