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라크 한국인 피살] 파병놓고 다시 뜨거운 논란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테러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전투병 위주로 파병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으로 정부의 파병 방침이 시민단체 및 네티즌 사이에서 또다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보성향 쪽은 테러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정부의 추가파병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성향 쪽은 이번 피격사건이 바로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례라고 맞서는 입장이다. 진보 단체들은 이라크 추가파병이 강행될 경우 한국군과 한국인을 겨냥한 테러의 위험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파병결정 철회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한충목 공동위원장은 “이라크 파병시 사상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러한 우려가 벌써 사실로 입증됐다”며 “이라크에 추가파병이 이뤄질 경우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이라고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한국인 피격사건은 한국의 추가파병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고 앞으로 치르게 될 위험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격사건을 통해 실체 없는 국익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한국민이 테러를 당했지만 파병이 강행될 경우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벌일 활동에 대해서도 현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이라크의 치안부재 현실이 재차 확인된 사례”라며 “"파병부대 규모를 키우고 전투병을 증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김석준 공동대표는 “당장은 `위험하니까 보내지 말자`는 여론이 나오겠지만 점차 테러 전 양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동맹국들과 함께 파병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파병부대 규모를 강화하고 전투병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도 “일단 비통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추가파병의 절실함을 역설하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은 추가 파병에 대한 논란을 불거지게 하기보다는 파병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피격사건을 접한 시민들이나 네티즌도 충격에 휩싸인 채 파병문제의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회사원 김희명(42)씨는 “우리 국민의 피살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며 “파병도 나름의 명분은 있겠지만 파병을 한다면 이의 몇십배, 몇백배의 희생이 나올 것”이라고 파병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contactysh`아이디의 네티즌 또한 “싸움은 싸움을 낳고, 파병은 더 큰 전쟁과 희생만을 낼 뿐”이라며 “아무런 적대관계에 없어도 될 이라크 인들이 한국인을 테러하고, 한국인은 이라크인을 증오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ID:uzumakinarut)은 “우리가 당한 몇 배를 돌려줘야 한다”며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빨리 연내 파병을 결정해 우리 교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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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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