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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고 벌써 한해가 지나간다. 총선과 대선에 전국민적인 기대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 출범되는 정부가 실패한 시장을 바로잡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를 업고 출범한 정부가 시장실패를 심화시키거나 초래한다면 이는 시장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정부실패로 볼 수 있다.
한해를 돌이키면서 이러한 정부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겉돌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히 돌이켜봐야 할 때다.먼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내세우며 출범했던 새 정부가 펼친 정책들이 과연 고급일자리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했는지 혹은 전시행정을 위한 일자리만 늘고 각종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시행된 여러 규제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돌이켜봐야 한다.
일자리·서민경제 정책 실효성 없어
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강제 지방이전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혹은 공공 부문과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의 난개발을 통해 전국에 걸친 지가상승 및 지주들의 자산소득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과 대외정책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동기에 의해 오히려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침식하는 효과를 낳지 않았는지도 반성해봐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실험의 결과는 단기적인 정치적 지지만을 고려한 접근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정공법이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일례로 민생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시행된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할인점에 대한 각종 규제는 결국 골목시장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던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심각한 소득감소를 초래했다는 점은 각종 통계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골목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목시장 상인들의 고유한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손쉽게 정치적 지지를 겨냥한 규제정책으로 오히려 중소기업과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초래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직업교육을 포함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 납세능력을 갖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정책이다.
시장원리 반하는 정책실패 반성부터
최근 진행되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일FTA 협상은 우리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틀에서 진행돼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한중일FTA는 일본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도 일본기업과 공유해 우리 기업이 일본기업에 대한 비교우위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3국 간 정책조정 협의채널로써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반면 한중FTA는 우리나라의 단순제조업과 저부가가치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정책을 마련한 가운데 진행된다면 우리 경제의 실질적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제조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한중FTA 협상타결에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