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위해 의회에 오는 7월1일로 종료되는 신속무역협상권(TPA)을 연장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과의 FTA 협상시한도 연장돼 협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협상 대상국의 시장개방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TPA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의회가 TPA를 갱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TPA는 FTA 협상을 연장하고 협상자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도 이번주 뉴욕과 일리노이주에서 행할 연설에서 FTA 협상과 TPA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TPA는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협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뒤 개별 협상 합의문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 행정부는 6개월 전 중단됐다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마무리하고 한국ㆍ말레이시아 등 협상국과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의회의 TPA 연장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FTA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시 행정부가 협상 대상국에 지금보다 엄격한 노동ㆍ환경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TPA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 외교협회(CFR)의 에드워드 알덴 수석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반기를 드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며 “무역관련법 갱신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