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약 15%만 완료 “전형적 외화내빈” 성토/3기지하철 재정부담… 개통시기 재검토 촉구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의 총체적 부실과 조순 전시장의 실정, 서울시와 특정기업의 유착관계, 신청사 부지 선정,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 선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특히 지하철의 재정부담과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따졌다.
신한국당 조진형 의원은 이날 『서울지하철은 건설비 부담과 수요창출 실패로 부채성 자금총액이 4조6천억원을 넘었으며 올해 원리금 상환액만도 6천1백81억원에 이르렀다』면서 『내년부터 9조1천억원에 달하는 3기 지하철 공사가 시작될 경우 서울시는 결국 지하철 공사로 인해 부도가 나지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이규택의원은 『경제전문가라는 조 전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지하철의 당기 순손실액이 94년 1천6백14억원, 95년 2천2백44억원, 96년 2천8백46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그가 발표한 7백45건의 주요공약중 15.7%인 1백11건만 완료하는 등 일만 많이 벌려놓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외화내빈의 시정이었다』고 성토했다.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은 『서울시가 오는 2005년까지 총연장 1백20㎞에 달하는 3기 지하철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개통시기 지연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노선조정문제를 감안할 때 무모하게 개통시기를 앞당기지 말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김용갑 의원은 『지난 7월10일 신청사 건립자문위원회 5차위원회에서 용산지역을 단일부지로 선정했으나 미군측의 거부로 신청사 건립 사업자체가 크게 늦어지고 있으며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선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96년 공원녹지조성을 위해 OB맥주 영등포공장을 사들이면서 건교부 토지개별 공시지가보다 1백26억6천8백만원이나 비싸게 매입했다』며 조 전시장의 두산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조순 시장 취임이후 버스요금 45% 인상을 비롯, 지하철 요금이 27% 오르고 서울시민 1인당 부채도 48만2천원으로 19%나 증가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과연 향상된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봉호 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서울지하철 1만여곳에서 균열및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지하철 운전장애로 인해 운행정지가 1백45건(77시간 지연)에 달했다』며 『특히 지하철 운전장애가 차량설비 결함 때문인지 기관사 운전미숙인지 정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도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개통이 2년도 안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22건이나 발생하는 등 너무 빈번한 지하철 사고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서울시내 지하상가 공기오염도가 심각한데도 관계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조시장이 취임때 시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임기간중에 지하철공사는 물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당기 순손실액이 지난 94년 61억원에서 95년에 2백75억원, 96년에 1천4백8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이원범 의원은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를 하루빨리 결정하고 서울시 난지도 지역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강덕기 서울시장직무대리는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는 운전장애는 전동차 증차운행 간격 단축, 운행거리 증가, 시설장비 노후화 등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감소추세였다』면서 『지난 96년 이후 지연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 8월7일 성수역에서 발생한 차량탈선 사고로 열차운행 중지시간이 8시간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시장직무대리는 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 및 정비에 대한 책임검수제를 실시하고 지난 74년에 도입한 전동차 60량을 대폐차했으며 12개 주요역에 기동검수원 84명을 배치해 운행도중 발생하는 차량고장에 응급대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