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5% 수준으로 내려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절대금액을 대폭 늘리고 도시별로 과학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6년 6.6%에서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10년 만에 2.1%포인트 떨어졌다”며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령화 진전, 저축률 하락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패턴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노동ㆍ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반면 R&D 투자 등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상승추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R&D 투자를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체 국가 R&D 투자 절대금액을 현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려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투자 절대액은 2004년 기준 283억달러로 1,180억달러인 일본의 4분의1, 3,125억 달러인 미국의 11분의1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연구원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관리부서를 단일화하고 기술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내 주요 거점도시별로 과학기술연구단지를 만들어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고 내외국인의 투자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한편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해 종합적인 인적자원 육성 및 확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