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급등과 가계대출급증후 거품이 꺼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동산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우리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다. 이는 또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이 감내하기 힘든 강공책을 펴 부동산가격이 급작스레 떨어지고 가계대출의 부실이 늘어날 경우 우리는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90년대 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와 공적자금투입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난 대출자산의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경험=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연쇄부도 등 기업부문의 부실 누적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금융위기를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반면 북유럽 3국은 80년대 후반 크게 늘어난 은행대출이 90년대 초반 부동산가격에 따라 부실화 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경기호황에 힘입어 급등했던 부동산 및 주식가격의 거품이 급속히 꺼지자 부동산관련 대출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연체가 늘어 금융회사가 부실을 떠안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북유럽 3국의 부실여신에서 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기업부문 부실여신 비중은 지난 88년 80%에서 92년 77%로 줄어든 반면 가계부문은 같은 기간 15%에서 20%로 늘었다. 스웨덴 역시 금융위기 직전인 91년 7%에서 직후인 93년 11%로 가계 부실 비중이 늘었고 핀랜드도 21%에서 25%로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 부실 비중은 84%에서 75%, 59%에서 58%로 각각 낮아졌다. 북구 3국의 사례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데 따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부문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가계부실의 후유증은 확실히 치유되지 못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가계대출이 늘면서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7년말 36.4%에서 지난해말 57.8%로 급격히 상승했다. 총자산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년말 11.8%에서 지난해말 29.7%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아직 금융위기로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값 상승-가계대출 증가-가계부실 증가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후 가계대출이 매년 40%대 증가율을 보여 경기악화로 버블이 걷힐 경우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대비해야=금융위기에 몰린 북유럽 3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북유럽 3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자금 투입비중은
▲스웨덴 6.1%
▲노르웨이 2.6%
▲핀란드 17.2%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16.6%였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우리나라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의 절대 수준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기본자본을 확충, 이들보다 자본구조를 더욱 견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BIS비율은 우리나라가 평균 10.5%인 반면
▲노르웨이 11.7%
▲스웨덴 15.6%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정호성 한은 분석총괄팀 과장은 “기업부문의 자금수요 둔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산운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됐다”며 “하지만 북유럽 3국이 가계대출의 급격한 확대와 이로 인한 부동산가격 버블로 인해 금융위기를 겪었던 만큼 우리나라도 대출자산의 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