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7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신도시 추가 건설, 주택거래허가제 등 이른바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기적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투기는 잡는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개념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5ㆍ4대책 등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강남ㆍ판교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는 참모들의 건의로 열리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회의는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투기를 막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며 “지난달 30일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 참석, “과연 목표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면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변인 설명만으로는 17일 회의가 기존 대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논의, 점검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축소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기류와 13일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모종의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 2003년 10ㆍ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로 보류시켜둔 주택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공개념제도와 그 동안 청와대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제2의 판교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카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17일 당장의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참여정부 2기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2기 정책방향이 무엇보다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할지 아니면 야당과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는 공급확대책을 병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