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감청은 다시 증가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긴급감청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일반감청은 올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긴급감청은 모두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건에 비해 39.7%가 줄었다. 긴급감청은 ▦지난 98년 748건 ▦99년 170건 ▦2000년 125건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긴급감청은 긴급한 수사상 필요로 36시간 내에 감청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는 것으로 그동안 인권침해 시비가 있었다.
이처럼 긴급감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유괴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감청기관이 자제했기 때문이다. 국정원과 군 수사기관은 지난해 이후 긴급감청 협조요청이 전혀 없었다.
반면 법원의 감청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일반감청은 통신수단이 다양해지고 사이버범죄가 늘면서 올들어 증가세로 반전했다.
일반감청은 올 상반기 1,4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15건에 비해 29.9%가 늘었다. 일반감청은 ▦98년 5,153건 ▦99년 3,064건 ▦2000년 2,225건으로 계속 줄었었다.
한편 통신수단별로는 가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무선호출이 올 상반기 단 한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가입자수가 증가한 인터넷ㆍPC통신은 같은 기간 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7% 늘었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