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개와 공유로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3.0인데, 그동안 국민 체감도와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출범된 뒤 새 발전계획을 모색한 결과가 이번 발표다.
이날 발표된 새 정부3.0 발전계획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실현이 주요 목표다.
우선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신청주의'를 벗어나 '정부제안주의'로 일대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행정 관행이었던 '국민신청, 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 국민확인'으로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번 선정될 경우 공공요금 감면 등은 자동 신청되고 국민의 연말정산도 정부가 미리 챙겨주도록 하는 등 행정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추진위원회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을 '전자정부'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보공개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발전계획에 담았다. 과거 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가 없다며 '정보 부존재'로 처리하는 행태나 비공개 근거법령을 남용하는 관행도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전문가 등과 함께 핵심 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해 구체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