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르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재생사업을 벌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산단 재생에 환지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환지방식은 새로운 공장용지를 내주면서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일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하면 노후 산단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산단 내 2개 지역, 또는 2개의 노후 산단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합개발 때 사업성이 높은 곳에는 공공시설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 개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여러 개의 사업지구로 나눠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나 부담을 나눠 지도록 하는 '순환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 현행 사업시행자가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시설·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했던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의 재정 여건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앞으로 공공은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선도지구를 개발하되 나머지 지역은 민간을 참여시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