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철퇴를 예고하고 나섰다.
공기업ㆍ공공기관의 편법적인 연봉 인상, 퇴직자 특혜, 예산 낭비 등이 극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공기업ㆍ기관 예산 삭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던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 3년이 됐지만 공기업들이 겉으로 '군살 빼기' 시늉만 할 뿐 실제로 별로 달라진 게 없어 '허울뿐인 공기업 선진화'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변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정리해 실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거래소 직원 40%의 억대 연봉과 초등생 자녀 사교육비 지원 ▦농어촌 공사의 방만경영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퇴직금 과다 지급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재취업 등을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드러난 방만한 공기업ㆍ공공기관은 내년 예산 심의에서 일부 삭감을 검토하겠다"면서 "4대강 사업을 포함해 도로ㆍ항만 공사 등을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일반 건설사를 통해 추진하면서 수주액을 비효율적으로 잡거나 하도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하루에만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저지른 도덕적 해이가 국감에서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들은 예산 일괄 삭감을 지시 받았지만 성과급 등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해 결과적으로 연봉을 지켰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397억원어치의 주택을 빌려 직원에게 일체 임대료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1억원 이상 연봉자에게도 주택 및 생활 안정자금 5,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급여의 5%인 444만원을 삭감했다는 한은이 복리후생비를 175만원 늘린 점을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복리후생비ㆍ명예퇴직금으로 99억871만여원을 근거 규정 없이 지급했다고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적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자료를 보면 서울시 산하 SH공사ㆍ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 등 5개 공기업은 2005년 8조5,676억원이었던 부채가 2009년 20조3,90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은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 성과급을 924억원에서 1,073억원으로 늘렸다.
공기업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 감추기도 도를 넘는 수준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이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폐비닐 수거 및 처리 용역 사업을 몰아줬다고 말했다. 직전까지는 공단에서 직접 처리하던 사업이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독점한 정보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돈을 받고 넘겨 적발된 사례가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7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건보 공단이 제약사와 신약 가격을 협상하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2배 이상 단가를 올려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