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서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 들어 4월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원을 도교육청에 31일 넘길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개발업자에게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예산으로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연말에 도교육청에 지급했는데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주기로 했다"며 "세수 실적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예산도 이른 시일 내에 도교육청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가 조기 지급하기로 한 300억원은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653억원의 일부다.
도는 지난해 미지급금 72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등 지급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에 미지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316억원을 전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로 넘긴 316억원은 5월까지 필요한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족액"이라며 "해당 예산은 이달 초 감액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주지 않은 가운데 도교육청도 올해 도에 지급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3,552억원 중 679억원만 1월에 넘긴 뒤 나머지 예산을 전출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