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이 많은데 우리 시스템을 수출하면 관련 정보기술(IT)과 의료기기·의약품·병원산업까지 함께 수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형평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현행 부과체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수출을 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유엔이 2016~2030년 새로운 복지 분야 주제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를 선택하고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한 것으로 손꼽히는 만큼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53개국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우러 찾아왔으며 올해 가나와 에티오피아, 내년에는 인도네시아가 건보제도를 설계할 때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직장 유무와 재산에 따라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재 상태로는 수출에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견해다. 그는 "매년 보험료 민원만 5,700만건이 발생하는데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득 중심의 단일 기준 부과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 직장인은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데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득세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 포인트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