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공화, 건보개혁 폐지안 상원처리 시동

미국 하원에서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건보개혁 폐지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26일(현지시간) 보수 유권자운동 단체인 티파티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 온 짐 드민트(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포함 공화당 의원 34명은 공동 발의로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드민트 의원은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건보개혁 폐지는 우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이뤄지기 직전 자신의 권한을 활용, 하원에서 통과된 폐지안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상원 본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폐지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 설사 상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천명한 만큼 공화당의 폐지안 추진은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앞서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제출한 건보개혁법 폐지안의 본회의 표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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