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8일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 같은 세제혜택이나 대출편의 등이 이뤄져야 할 텐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몇 곳에 대해서는 실사도 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지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접 대출과 조세감면, 4대 보험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