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임위 개편… 몸값 뛰는 미방·교문위

소관 업무 바뀌며 명칭 변경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옮기게 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서로의 소관 업무를 주고 받는 등 가장 큰 폭의 개편이 예정돼 있어 이곳에 누가 배치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17일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7개 상임위의 명칭 및 소관부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상임위 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16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 대상에 올라 있는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방위와 교문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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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방위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업무를 떼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하게 돼 교문위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문방위와 교과위가 현재 소관 기능을 서로 주고 받는 셈이다.

두 상임위가 큰 폭의 개편을 하는데다 여야가 미방위 정원을 30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교문위 정원은 2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일부 소속 의원 역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이 교문위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방안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문화체육계 출신의 현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교문위로 가길 원하고, 과학기술계 출신 의원들은 미방위 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결방안은 두 상임위 간 ‘의원 맞교환’이다. 의원 각자의 관심 분야 및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의원들의 희망사항부터 수렴한 뒤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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