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유업체들이 영업마진을 높여 서민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가격담합이나 부당이득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또 세무당국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오전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정유회사들이 영업마진을 높이는 것이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은 검토단계로 자체 조사와 공정위 협의 등을 거쳐 조사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의 경기여건을 고려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세제 운영방안이 논의됐으며, 특히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세무조사를 되도록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과 관련, 재경부에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한편 도하개발아젠다개발(DDA) 협상 관련 TF도 재경부내에 설치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와 관련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뒤 "물가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이 없도록 관계부처가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정부부처의 격주휴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특히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